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18일 ===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제 법무팀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취침 시간에는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꺼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내부 의료진에게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996272|*]]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6 ~ 7실 방을 개조해 홀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 시키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이 된다.] 지정 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했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환경 상 한 숨 돌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614818|*]] 여담으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 - 무디스 신용등급 유지 3 콤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평가 받고 있다. 당초 정부 경제 총 책임자 자리에 있음에도 소위 정부 '실세'들 에게 밀려 경제 분야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핵 위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 보복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다시 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 사회서비스 ▲ 주거환경 ▲ 문화예술 ▲ 프랜차이즈 ▲ 소셜벤처 ▲ 지역기반 연계 등 6개 분야에서 고용 창출·안정과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제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615777|*]] 그리고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와 세부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5년 로드맵에서 '공공일자리'에 높은 비중을 뒀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삼았다. 공공 부문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 원칙도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0&aid=000264891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947887|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유남석(법조인)|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16020|*]]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고법원장은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로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고 알려졌다. 유남석 고법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당내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정치인)|최성]] 고양시장 등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63367|*]]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탑승할 새 경호차량으로 국산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EQ900]]을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217712&sid1=100&mode=LSD|낙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보유차량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승용차 3대를 대체할 목적으로 3대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